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4. 2.
의안 번호	155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나.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방침에 따른 비상 재정체제 운영을 통한 예산의 통합운영   으로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기여

□  검토의견

❍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은

‣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규정에 의거 1999. 05. 12일 조례 제477호로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습니다.

‣ 2015. 2월말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331백만원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이자 발생기금으로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지원하여 왔으며, 2014년의 경우에는 관내        9개 모범 경로당을 선정하여 에어컨 설치사업비 9,279천원을 지원 하였         습니다.

❍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강동구, 부산 사상구 등, 63개 자치단체가        폐지하였으며, 전남 완도군은 2014. 12. 29일 폐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는 고창군이 2008년도에 노인복지기금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장수군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를 포함한 12개 시 ‧ 군에서는 본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고,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2011년도 이자율은 4.3%        이였으나, 2015년도는 2.05%로 갈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매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를 위해 2015.           02. 27∼ 03. 19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 예산에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 설치 ‧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 할  수        있지만,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 05. 08까지 이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정하여 목적이 달성되었을 시,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시에는 기금폐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 ‧ 폐지)규정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종합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